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230, 2014. 6. 30., 기각
  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, 2014. 2. 27.
 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